202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쳐진다(유보통합)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이란 말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생긴 말로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에 속해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기관을 하나로 합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이고 2년 후에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진행되는데 1단계(2023~2024년)는 두 기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청 4곳 정도를 선정해 유보통합 모델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단계(2025년)는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유아들은 통합된 기관에서 교육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음과 같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교육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은 복지적 성격을 지닌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유치원의 교육 대상은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이지만 어린이집은 0세에서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입니다. 세 번째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관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치원은 반일제(3~5시간), 시간연장제(5~8시간), 종일제(8시간 이상)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종일제(12시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인 교사자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이점이지만 비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대체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어린이집도 유치원보다 비용이 높은 곳도 있지만 비용에 대한 차이는 교육에 대한 질적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될 교육을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3. 유보통합 진행 단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합치는 것은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제지된 이후 모든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국정과제 안에 유보통합이 포함되 있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부처의 통합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의 정부는 0~5세 아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라도 통합하기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합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원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1월 31일부터 출범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원금 인상 규모를 협의하여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과제

유보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타협이 되지 않아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유보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강력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지만 가장 큰 난관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체계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유아교육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교사 체계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이 통합을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정부가 교원과 교육 여건을 세심히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